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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가이드 : 병원비 지원받는 방법
    잡학정보 2025. 9. 22. 16:09

     

    안녕하세요 :)

     

    아는 지인께서 희귀난치질환으로

    수 년동안 병원진료를 받으시고, 

    올해는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

     

  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는 덕분에

    산정특례로 등록도 되어 있고,

    본인부담상한제로 일부 의료비는 돌려받으시기도 한다지만

    왠만한 소득이 있지 않고서야 지속적으로 들어가는

    의료비는 감당하기 힘드실 것 같단 생각이 들었거든요. 

     

    그래서 오늘은

    "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"에 대해 

    설명해보려고 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?

     

  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

   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​ ​

    2. 지원대상

    <1> 질환에 대한 기준 

            입원,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.

            (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 의료기관 등에서 받은 입원, 외래 진료)

     

    <2> 소득기준​

    소득 의료비 지원비율
   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시 80%
   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1인가구: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(2인가구는 160만원 초과) 70%
   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-100%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% 초과 60%
    기준 중위소득 100% 초과-200%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% 초과 50%

    여기서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은 급여일부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 금액을 합산하고 지원제외항목은 뺀 금액입니다.

    또한 만원 미만 진료비 및 약제비는 제외되고요. 

    기준 중위소득 100% 초과-200% 이하의 소득 구간에 계신 분들은 개별심사 대상입니다. 

     

    <3> 재산기준

  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재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 

  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, 건물,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원(재산과표액 기준)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 

     

    ★  가구원 산정기준, 재산 산정기준이 단순하지 않습니다. 

    대략적으로만 보시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지원범위 및 제외대상

    <1>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비급여, 선별급여, 65세 이상의 임플란트, 노인틀니(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), 추나요법(급여적용건에 한함), 병원 2,3인실 입원료, 전액본인부담금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일부

     

    <2>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입원, 외래 진료를 합산하여 연간 180일 이내, 연간 최대 5천만원 까지 지원합니다. 

     

    <3> 제외대상 : 미용, 성형, 특실, 1인실 사용료, 간병비, 한방첩약, 요양병원 의료비, 다빈치로봇수술, 도수치료, 보조기, 증식치료 등

     

    <4> 타 의료비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 수급은 안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신청방법

    <1>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보공단 지사 직접 방문 신청

    ★ 입원 중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(기초수급, 차상위는 3일)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 

     

    <2> 필요서류는 파일 첨부합니다.

   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모음(전체).hwp
    0.13MB

     

     


     

    정리를 하고 해당 지원사업안내 책자를 보다보니

    생각보다 기준이 세세하고 복잡합니다. 

    방문 전 지원대상이나 구비서류 등도 전화로 문의해보시고

  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세요. 

    두번 걸음 하지 않게요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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